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집행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

단위 지역 중에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69개 구(區)와
교육감이 고교배정을 하는 20개 시(市) 등 89개 지역을 제외한 145개 시?군지
역의 368개 일반계 공립고 및 도시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
여, 약 150개의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② 인수위원회 국정과제(2008.2) - 기숙형 공립고 150교 설치
?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공립고교로서 지역 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설립 등을 지원
? 기숙사 설립?확충을 지원하고, 기타 도서실?어학실?다목적실 등 교육여건 개선 및 원어민 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업무보고(2008.3.20) -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개
교 지정
?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ㆍ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11년까지 150개교 지정?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설비 교부기준에 기숙사 포함시켰다.
※ 시범운영 9개교 선정?재정지원(’08.5), 79개교는 교부기준 조정 후 선정(’08.12)
? 지역거점학교 등을 선정?지원하고 사업 평가 후 중학교?사립학교로 확대하였다.
④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 공립고 선정발표(2008.8.26)
? 교육과학기술부는 8. 26일, 2008년도 기숙형 공립고 82개교를 선정?발표하였다.
- 농산어촌 지역의 1군 1교 기준, 지역 거점고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심의와 추천을 거쳐, 82개교를 확정하였다.
? 시도교육청이 당초 90개교의 학교를 추천하였으나, 현장점검과 2차례에 걸친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학교가 조정하였다.
- 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추천하였거나, 인근학교와 통합 등 사업전제조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경우, 과소규모 학교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지자체 의
견수렴이 지연된 경우 등으로 8개 학교를 유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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