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복지체계와 사회환경의 변화

민간사회복지체계와 사회환경의 변화

현대 복지사회에서 민간복지는 공공복지와 관련하여 핵심적 제공자, 보완적 제공자, 보충적 제공자 등의 역할을 한다. 핵심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완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복지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충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서비스의 대체로서의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자들에게 정부서비스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가 국가종속형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민간부문의 장점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간복지체계가 정부에 종속되는 형태를 보여온 것은 남북분단과 개발독재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민간부문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인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된 사회복지기관 밖의 종교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