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허 부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청 구 구 분 □ 열람 □ 등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판부 재판기일 등사할 부분 (등사매수 매) 등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청구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등 사 비 용 원 ( 매×100) 비 고 영 수 일 시 200 . . . : 영 수 인 1. 청구인?영수인 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등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 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3. 청구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