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별지 제1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210mm?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170mm?03mm, 전산용지 70g/㎡)
본문/내용
〔별지 제1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처리기한 : . .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구 분
□ 신고 □ 신청
신고인
(사업주)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자택주소
□□□-□□□
☎
사 업
⑥사 업 의 명 칭
⑦소 재 지
□□□-□□□
☎
⑧사 업 의 종 류
⑨근로자수
명
건설공사 및 벌목업
⑩공 사 명
⑪소 재 지
□□□-□□□
☎
⑫착 공 일
년 월 일
⑬준 공 일
년 월 일
⑭보 험 관 계 성 립 일
년 월 일
⑮보 험 관 계 소 멸 일
년 월 일
보험관계 소멸(신청) 사유
□ 폐업(사업종료) □ 사업규모축소 □기타 :
보험사무조합 명칭 및 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 고 (청) 일 200 년 월 일
신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날…
란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5. 보험관계소멸(신청)사유는 해당사항에 V표 하시며, 기타의 경우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유의(참고)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별지 제14호서식〕
산재보험성립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통지서
보험 가입자
성 명
주 소
사
업
명 칭
사 업 의
종 류
보험관계
성립연월일
보험관계
소멸연월일
보험관계소멸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170mm×203mm, 전산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