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문/내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 업무분장에 의한 행정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가톨릭상지대학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 대학 회계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 대학회계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 대학회계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