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공유재산 계속대부 신청

공 유 재 산 계 속 대 부 신 청 로 1. 재산의 표시 : 구 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 적 : ㎡ 4. 대 부 목 적 : 5. 대 부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월) 위 표시 공유재산을 계속 대부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로 주 소 : 구 가 번지 호 동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 구 청 장 귀 하 사 무 명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안내 처리부서 재 무 과 사무 내용 기대부된 공유재산을 계속 대부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공유재산 관리대장 비 치 대 장 공유재산 관리대장 처 리 기 간 3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950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1.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위 유무확인 2. 재산상태 및 인접지와의 분쟁유무조사 3. 대부재산의 경계확인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 → 현장조사 → 공유재산심의회(대부여부) → 구의회(승인) → 대부방침(감정평가의뢰) → 공유재산심의회(대부료사정) → 계약체결 근거 법규 1. 지방재정법 제83조 2. 같은법시행령 제88조 3. 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점유여부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