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국전력산업구조의특징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민영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Ⅰ. 들어가며
Ⅱ. 전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Ⅲ.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공기업 독점체제
Ⅳ. 현 전력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인가?
Ⅴ. 맺음말: 민영화=구조개편론 비판

Ⅰ. 들어가며

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음 두가지를 배경으로 한다. 하나는 대외적 여건 변화로 전력산업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1990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하게 된다. 이는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에 따른 발전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저가 대량생산, 텔레미터링 등 전력계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다른 하나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전반의 규제완화와 시장편향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변화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 외환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IMF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체제 유지를 전제로 개편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