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국자본주의와독점재벌

는 대단히 어렵고도 절실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현실 설명력이 약화된 기존의 이론틀의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발전대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현대자본주의론을 재구성하는 작업,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하는 당면한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주로 후자와 관련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자본인 재벌개편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현안에 촛점을 두고서 한국자본주의와 독점재벌의 축적구조와 그 특징을 개략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위기대응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배블럭내의 재벌개편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독점재벌의 축적구조와 성격


1.독점재벌의 형성과 발전

재벌은 그간 60-70년대 국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등장하여 주요한 산업부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점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그 실현은 80년대 이후 이른바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속에서 이루어진다.
공업화 초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재벌은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는 70년대까지 국가와 해외자본에 대해 극히 의존적인 취약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초기에 경공업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온 재벌은 70년대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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