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국자본주의와독점재벌

한국자본주의와 독점재벌

홍장표(부산공업대학 산업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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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문제 제기 ?
? II.독점재벌의 축적구조와 성격 ?
? 1.독점재벌의 형성과 발전 ?
? 2.독점재벌의 축적구조 ?
? 3.독점재벌의 성격 ?
?III.현단계 축적위기와 독점재벌 ?
? 1.새로운 위기와 독점재벌 ?
? 2.독점재벌의 재벌강화방안 ?
? 3.정부의 재벌개편방안 ?
? IV.민주대안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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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 제기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주체는 재벌로 불리우는 자본집단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재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재벌의 지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몇년전 진보진영내부에서 벌어진 사회성격논쟁에서도 재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사회성격논쟁속에서 진행되었던 독점재벌 논의의 성과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면서 본 글에서의 문제의식을 밝혀보기로 한다.
먼저 그간 논쟁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해진다. 논의과정에서 식민지론이나 신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