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국의기업금융의규모별비교분석

한국기업금융의 규모별 비교분석 배 영 목 (충북대)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한국 기업간 불균등 발전과 그 격차 III.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기반의 격차 IV. 중소기업간 금융기반의 격차 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한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는 산업간 지역간뿐 아니라 기업간 균형적 발전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이 그 자체의 존재기반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고 국민경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활성화되어야 한다.1)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은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수없이 도태되고 있다. 부도를 내고 도산한 중소기업의 수는 1994년에는 1만 개를 넘어섰고, 1995년 1만 5천 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휴폐업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 대부분 자금난을 지적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2) 중소기업이 휴·폐업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3)이 아니라도 당면하고 있는 금융상의 애로는 작게는 중소기업의 발전 크게는 한국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계속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성이나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금융문제는 그 지원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금융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적은 편이다.4) 최근에 연구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의 주원인을 단순히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의 미비나 금융지원자금의 부족에서 찾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의 확대나 개편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김대식:1990, 홍순영:1995). 기업금융에 관한 연구도 없지는 않았으나 금융의 기업간 불균등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5). 이러한 점에서 기업금융의 불균등한 발전과 그로 인한 기업간 금융격차에 대한 분석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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