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국경제패러다임의성찰과전망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성찰과 전망 이병천(강원대학교 교수) 자유주의 사회는 통합의 사회이자 배제의 사회이다. 인류의 많은 부분이 겪고 있는 빈곤과 종속성을 너무 쉽게 인 정하고 인간주체가 용해되는 소비 사회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마음편한 자유주의로 되돌아가지 말자---알렝 투렌느 (1992) 어떤 복잡한 사회든간에, 국가의 불가결한 책무중의 하나는 소 유권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소유권체제의 확립에서, 개인 의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로크적 사적 소유관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프레드 블록(1994) 1. 머리말 지난 날의 압축 성장의 성공에 이어서, IMF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은 또 다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전쟁과 궁핍으로 찌든, 작고 ‘조용한’ 나라로 알려 졌을 뿐, 세계 역사에 그 흔적이 미미하기만 했던 극동의 한 구석에서 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은 전후 세계사, 나아가 세계 근현대경제사 전체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적인 일로 세계인의 흥미로운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런 한국이 어느날 IMF 초유의 대규모와 악조건의 구제 금융을 받고 경제 주권을 넘겨 주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압축 성장 못지 않게 세계적인 사건이라 할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 위기는 무고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대가로 치르면서, 한국형 발전 모델의 역사와 현재, 전망에 대해 새로운 연구와 실천을 자극하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질문들이 연구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와 IMF 관리 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과연 한국경제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 우선 한국 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이야…
많은 질문들이 연구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와 IMF 관리 체제가 우리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