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한국경제의구조적외채성장에관한연구

韓國經濟의 構造的 外債成長에 관한 硏究 김 종 수* 目 次 Ⅰ. 序 言 Ⅱ. 韓國의 輸出主導型成長戰略의 論理와 外債 Ⅲ. 韓國의 外債增加要因과 實態 Ⅳ. 韓國經濟의 構造的 外債成長 메카니즘 Ⅴ. 韓國外債의 展望 Ⅵ. 結 論 Ⅰ. 序 言 한국경제가 과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들중의 하나는 국내자본축적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외자도입을 통해 국내투자의 부족을 잘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누적외채는 이러한 요인과 함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내재되어온 구조적 외채성장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 있겠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 사항을 중점연구대상으로 그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경우 전후의 동란에서 `기적의 부흥`을 거쳐 1960년대부터 눈부신 경제발전을 도모한 것은 수출주도형성장전략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한국의 수출주도형성장전략의 논리와 외채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둘째, 이에 따른 한국의 외채증가요인과 실태를 알아본 뒤 셋째,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외채성장을 분석한다. 넷째, 실제의 외채관련 지표에 관한 통계치를 토대로 한국외채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과 함께 본 논문과 관련하여 외채의 감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를 간단히 지적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맺었다. ? *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Ⅱ. 韓國의 輸出主導型成長戰略의 論理와 外債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공업화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이 수출주도형성장전략에 따라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 이같은 수출주도형성장전략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공업화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이 수출주도형성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