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짐바브웨의수질개선비용부담측정에관한연구

짐바브웨의 수질(水質) 개선비용부담
측정에 관한 연구 * 1)

李 成 九 **

< 목 차>

Ⅰ. 서 론
Ⅱ. 자료 및 조사의 설계
1. 자료
2. 부담비용의 측정방법
Ⅲ. 추정 결과
1. Two-Limit Tobit 모형
2. Ordered Probit 모형
Ⅳ. 결 론

Ⅰ. 서 론

최근 발표된 OECD산하 환경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청정용수 공급 종합계획(1993-1997)?? 및 ??수자원 종합계획(1992-2001)??에 의거하여 추진해 온 수자원 관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4대강의 수계별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1)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에서 우리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수원을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수자원 문제가 곧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