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적재산권의경제적효과와한국특허의변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김 태 기**1) I. 서 론 9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이 국제협력의 의제로 다루어지고, 협상의 결과가 1995년 출범한 WTO체제에서 TRIPs 협정으로 정리되었다. 한국도 90년대 들어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경제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분석적인 연구가 아니고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 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제적 측면과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뒷 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인 특허를 중심으로 한국 특허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두 가지 왜곡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 보호의 강도를 약하게 하면, 지식의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저해한다. 반면에 보호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지식 창출에 유인을 주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지만 지식확산을 저해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이 두 왜곡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필요성과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개방경제에서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다른 국내 정책의 영향 등으로 지적재산권 제도의 효과가 훨씬 복잡해진다.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의 특허량은 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지적재산권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지식 창출이 경…
한국의 특허량은 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 II.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