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역자금역외유출규모추정

현금을 직접 운반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지역자금(금융자산)을 직접 역외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가 유일하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를 집계하면 지역간 결제자금[B]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제자금에는 지역간 실물거래에 수반되는 결제자금(②`)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생산과 판매활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실물이동이라는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이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볼 수 없다. 실물자산의 역외이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자금을 유출시키는 방법이란 지역간에 실물자산의 이동이 발생하였으나 금융시장을 통해 이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제대금이 실물거래에 비해 작은 경우(① 자금거래가 생략된 실물거래)를 의미한다. 이 경우 금융시장을 통해 실제 이동된 자금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역자금이 유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간 거래]

[실물?자금의 이동 여부]1)

[역외유출 효과]


실물거래
순수 금융거래
역외유출○
역외유출×
역외유출○

실물의 이출입[A]
자금의 유출입[B]
(지역간 결제자금)
③ 순수 금융거래의 결제자금
① 자금거래가 생략된 실물거래
②자금거래를 수반한 실물거래
(②` 실물거래의 결제자금)


주: 1) [A], [B], ①, ②, ②`, ③ 은 동 거래로 인해 지역내로 실물 또는 자금이 순유입될 경우 “+”값을 순유출될 경우 “-”값을 가짐
2) ②와 ②`의 경우 실물유출?자금유입 또는 실물유입?자금유출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실물과 자금이 서로 상쇄되어 역외유출이 발생하지 않음

<그림 2> 실물?자금의 이동과 역외유출 여부

그러므로 실물과 자금거래를 모두 포함한 광의의 지역자금 역외유출규모는 지역간 결제자금[B]에 자금거래가 생략된 실물거래(①)를 더하고, 실물거래의 결제자금(②`)을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식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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