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역사회경제의발전전략과지역이노베이터의육성

지역사회경제의 발전전략과 지역이노베이터의 육성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의 길- 황 한 식(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지역사회경제(지역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진단, 올바른 처방(진로), 창조적 실천의 관점=입장=시각 1) 중앙집권적 국가주의(국민경제), 다국적기업 중심의 국제주의의 길인가, 지역(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지역의 주체적 발전의 길인가 ? 대한민국은 아직 하나이지만 이미 하나가 아니다. - 국민경제성장이 곧 지역경제발전인 것은 아니다(수직적 통합) - 지역이기주의론을 누가 강조하는가(중앙엘리뜨) ? 세계는 하나로 되고 있지만 하나일 수 없다. 기업의 관점 : 다국적화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의 관점 : 국민경제의 국제화 초국민국가 초국민경제의 관점 : 국제적 지역화, 세계화 ? 엘리뜨중심주의에 대한 주민 (현장) 주체(풀뿌리민주주의) ? 지역주체, 주민주체의 발전의 길 - 자립의 기본단위 : 세계경제 및 국민경제의 지립론에 대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론 -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론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발전론 2) 밖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되고(효율성) 동시에 안으로 주민(시민)의 일상생활이 향상(진보성)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의 길 : 내발적 발전과 주민자치의 길(내적 통합성과 독자성=개성) ? 사회경제발전의 최고 목표 : 삶의 질 향상(성장과 고용/복지 /공동체문화/환경) ? 효율성(생산성)과 진보성(민주주의, 삶의 질, 복지)의 동시적 실현(한마리 토끼의 앞다리와 뒷다리) ? 사회적 합리성과 개별주체의 합리성 ? 공정한 경쟁의 징서와 참여민주주의(제도/문화/주체)가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지역)사회의 효율성(경쟁력)과 진보성(삶의 질 향상)이 높아질 수 없다. ? 지역경쟁력의 강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다. 지역의 인력의 질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다 2. 지역사회경제의 위기 : 내적 위기와 외적 소외(후진성/종속성), 총체적 위기 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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