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와노동시장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시장 최 강 식* 目 次 Ⅰ.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Ⅱ.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Ⅲ. 지식기반 경제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Ⅳ. 지식기반 경제하의 노동시장 문제점과 과제 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1.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지식(knowledge)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기술과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총칭한다1). 지식은 기존의 노동, 자본, 원재료(material)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재결합하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생산성을 유도한다. 또한 지식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는 달리 희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하고 전달하면 할수록 더욱 더 번성함으로써 수확체증, 외부경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날로 커지고 있다. <그림 1>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1994년에 이미 3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성장에서 지식이나 기술의 진보가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1972년 ～ 1982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한 부분은 잠재성장률 8.1%에서 0.7%였다. 그러나 1982년 ～ 1992년 기간에는 1.0%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그 후 10년은 잠재성장률이 더 낮지만 기술진보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은 1.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OECD 국가의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비중: 1985-1994 산업별 생산 비중을 봐도 역시 지식기반 산업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
산업별 생산 비중을 봐도 역시 지식기반 산업의… 1972~1982 요소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