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식기반경제에서의협력적노사관계에관한연구

知識基盤經濟에서의 協力的 勞使關係에 관한 硏究 金 昊 均* 目 次 Ⅰ. 머리말 Ⅱ. 知識基盤經濟의 發展 動向 Ⅲ. 知識槪念 Ⅳ. 協力的 勞使關係의 必要性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경제가 현재의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생산기반의 확충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에서는 기존의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광범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1) 후자에 관해서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를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경제의 내재적 필요성과 국제경쟁에 의한 강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건설은 일차적으로 한국경제 자신의 내적 필요성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아직 일천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복지를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바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맞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능케 하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므로 질적으로 개선된 국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나아가 지식기반경제의 건설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 국가의 생산력 토대가 되는 내포적 생산방식은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병행, 즉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2) 선진국에서는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대두되었던 성장회의론은 점차 자취를 감추는 대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기반경제의 건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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