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정경언유착의거시경제이론

상정된다. 그런데 정책당국의 생산목표가 자연생산량을 상회한다. 이 때문에 정책당국은 동태적으로 비일관적인 재량정책을 쓰고자 하는 유인을 가진다. 정책당국에게 이런 유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반국민은 재량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가진다. 이 게임에서는 정책당국의 지향에 따라 균형이 달라지고 각 균형의 후생경제학적 평가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통화정책게임모형을 약간 변형하여 우리 나라 정경유착, 더 나아가 정경언유착을 모형화하고 그 경제적 후생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실시해 온 경제안정화정책을 간단히 개관한다. 제3절에서 정경언유착의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으로 정경언유착이 비효율적임을 보인다. 제4절에서는 기본모형이 어떻게 수정?확장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제5절은 맺음말로 가름한다.

Ⅱ. 우리 나라 경제안정화정책의 연혁과 특징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안정화정책(economic 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호황이고 물가가 불안할 때 쓰는 경기진정정책(혹은 긴축정책)과 경기가 불황이고 실업이 늘어날 때 쓰는 경기부양정책(혹은 팽창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는 경기진정정책을 물가안정대책, 부동산대책, 경제안정화시책 등의 이름으로 시행해 왔다. 경기부양정책은 주로 경제활성화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표 1에 개발연대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 나라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한 안정화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장기의 경제성장 및 발전정책은 5개년계획에 나와 있다. 표 1 에 있는 각종 시책들은 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그때 그때 발표된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정책의 적절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를 보면 그동안 시행해 온 경제안정화정책에 관해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1970년대까지는 안정화정책의 거의 대부분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경기진정정책이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없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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