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재벌과국제경쟁력

재벌과 국제경쟁력 Ⅰ. 서 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전, 다국적기업의 증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단일경제로 변모해가고 있다.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에서는 해외시장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반드시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대표적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의 계열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재벌문제도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응과제를 찾아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편 80년대 중반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와 함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재벌문제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정부에서도 여신한도관리(1984), 출자총액의 제한(1986), 상호채무보증의 제한(1993), 부당한 내부거래의 규제(1993) 등의 재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정책은 주로 경제력집중에 의한 형평성의 저하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재벌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연구도 없는 것은 아니며, 93년에 입안된 업종전문화 정책은 재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벌의 효율성에만 논의의 촛점을 맞추고 있거나 효율성과 형평성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에 의한 형평성의 저하는 다소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벌문제에 관한 한 형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국제경쟁력 제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재벌에 의한 경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벌문제에 관한 한 형평성과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 Ⅱ.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국제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