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임대요율결정이론고찰

임대요율 결정이론 고찰 항만의 오랜 역사(歷史)에도 불구하고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짧은 역사로 말미암아 부두의 임대요율 결정이론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 정부가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면서 임대면적을 기준하여 획일적인 요율체계를 채택한 이면에는 이와 같이 관련 이론발전의 부진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합리적인 우리나라 부두 임대요율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 부두의 특성을 반영한 임대요율 결정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이론고찰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1절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 부두임대시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은 임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따라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임대부두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보아 항만당국, 임차인 및 부두 이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 이해 당사자 별로 임대요율결정의 목적을 살펴보되, 이에 앞서 요율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행동의 분석적 가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행동의 분석적 가설1)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은 기업목적(The Firm‘s Objectives)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기업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기업목적은 이윤극대화 가설이다. 이 가설은 그러나 소규모 생산단위로 소유와 경영이 단일기업인에 집중되어 있는 고전적 의미의 기업에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거대한 현대적 기업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이에 따라 현대적 기업에서는 경영의 역…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기업목적은 이윤극대화 가설이다. 이 가설은 그러나 소규모 생산단위로 소유와 경영이 단일기업인에 집중되어 있는 고전적 의미의 기업에 보… 1) 이윤극대화(Profit Maximisation)가설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