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임대요율 결정이론 고찰
항만의 오랜 역사(歷史)에도 불구하고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짧은 역사로 말미암아 부두의 임대요율 결정이론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 정부가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면서 임대면적을 기준하여 획일적인 요율체계를 채택한 이면에는 이와 같이 관련 이론발전의 부진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합리적인 우리나라 부두 임대요율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 부두의 특성을 반영한 임대요율 결정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이론고찰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1절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
부두임대시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은 임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따라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임대부두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보아 항만당국, 임차인 및 부두 이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 이해 당사자 별로 임대요율결정의 목적을 살펴보되, 이에 앞서 요율결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행동의 분석적 가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행동의 분석적 가설1)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은 기업목적(The Firm‘s Objectives)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기업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요율결정의 목적 및 기능은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기업목적은 이윤극대화 가설이다. 이 가설은 그러나 소규모 생산단위로 소유와 경영이 단일기업인에 집중되어 있는 고전적 의미의 기업에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거대한 현대적 기업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이윤극대화 가설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1) 이윤극대화(Profit Maximisation)가설2)
= 0
셋째, 이윤극대화가설은 경영자가 매출 또는 성장극대화와 같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2) 수입극대화(Revenue Maximisation)가설
3가지 주요 비판을 받아 왔다.
첫째, 이윤극대화가설은 정태이론으로서 기업행동의 동적인 특성을 무시한다. 실례로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길 경우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만약 확실성가정(certainty assumption)을 배제한다면, 객관적인 단일가격 및 산출량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경영자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셋째, 이윤극대화가설은 경영자가 매출 또는 성장극대화와 같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2) 수입극대화(Revenue Maximisation)가설
보몰(W.J. Boumol)3)은 이윤극대화 이외의 목적을 기업목적으로 하는 경영자동기론을 제창하였다. 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경영자들이 일정한 최저이윤(minimum profit)을 달성하는 제약하에서 판매수입(revenue)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경영자들은 기업의 이윤이 일정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규모를 확장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이 함축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이하여 다음과 같은 단일생산물기업의 모형을 가정해 보자. 가격=P, 판매량=q, 광고비=a, 최저이윤=π, 비용=C라고 하면 기업은 P(q,a)q-C(q,a)≥π의 제약조건하에 매출액 Pq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변수 q와 a를 선택해야 한다. 한편 <그림 Ⅱ-1>에서 매출액은 판매량 q의 함수로 곡선 R로 표시되어 있다. 이윤 π=Pq-C는 곡선 π와 같은 형태를 취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은 qm에서 결정된다. 최저이윤의 제약 없이 매출액을 극대화하는 판매량은 qs이다.
<그림 Ⅱ-1> 보몰의 수입극대화 모형
이 qs에서 이윤제약이 만족되면 기업은 이 수준에서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pq-c<π이면 기업은 qc를 판매하게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qc≥q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