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 - 2004년 일자리 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함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는 추세임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고용률이 크게 낮은 수준임 ▷한국 59.7%, 미국 76%, EU평균 64% - 2004년 말부터 최근까지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 2003년부터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일자리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 - 외환위기 당시 정부정책이 실업률하락에 맞추어 졌다면, 현재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에 있 음 -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2004년 2월 8일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일자리 창출에 얼마 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 정부 각 부처의 방안은 대체로 “일단 일자리부터 만든다”는 공급중심의 사고에 기초함 ▷일자리의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과 매치 시킨다는 시장주의적 접근은 아님 ◆ 고용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약화 - 현재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임 ▷노동시장의 글로벌화, 산업구조의 변화, 연령별?학력별?성별 미스매치 문제 - 이제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감안해서 접근해야함 ◆ 일자리 창출은 모든 국가의 공통된 고민 - 전세계가 일자리 창출의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정책 우위성 없이는 고용확대가 어렵게됨 - 기업과 개인의 국경이동(trans-border migration)이 일반화 되면서 국내 고용정책이 거둘수 있 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임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책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기초해야 할 것임 - 세계 고용시장에서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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