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은행구조조정에대한평가와향후과제

축소, 금융시스템 정상화 및 은행들의 경영효율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에 어느 정도 충실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향후과제와 구조조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表 1> 은행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당국의 조치

일 시
조 치 내 용
97.9.8
97.11.26
97.12.15
97.12.22
97.12.29

98.1.15
98.1.30
98.2.26
98.4.24
98.4.30
98.6.29

98.7.1

98.7.28
98.8.24
98.9.8
98.9.11

98.9.15
98.9.29
98.10.9
98.10.16
98.11.13
98.11.28
98.12.17
98.12.31

99.1.5
99.1.6
99.1.16
99.2.2
99.2. 12
99.2.19
99.2.22
99.3.18
99.3.27
99.5.10
99.6.25
99.8.31
99.9.17
한국은행, 제일은행에 1조원 특별지원
성업공사, 제일?서울은행의 부실채권 4.4조원 매입
성업공사, 30개 은행의 부실채권 3.95조원 매입
은행감독원, 제일?서울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 요구
국회, 금융개혁관련 법안 처리

은행감독원, 제일?서울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감자 명령
정부, 제일?서울은행에 대해 각각 1조5,000억원 출자
BIS 8% 미달 12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 부과
금감위, 제주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부과
BIS 8% 미달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징구
금감위, 5개 은행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계획 발표,
7개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조건부 승인
은행감독원, 은행의 경영건전성 규제 강화(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조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외환은행, 외자유치(독일 코메르츠 은행 3,500억원)
상업?한일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