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우리나라제조업부문에있어서공공자본의경제적역할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공공자본의 경제적 역할 Economic Roles of Public Capital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 이 상 규* ** ? 목 차 Ⅰ. 서 론 Ⅱ. 데이터의 정리와 공공자본스톡의 변동추이 Ⅲ. 비용함수의 정형화 Ⅳ. 실증분석의 실행과 추정결과 Ⅴ. 공공자본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과정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유익한 논의를 제공하여 준 한국은행의 이종건 박사와 한국경제연구소의 박승룡 박사에게 감사한다. 최근들어 공공자본이 경제성장과 생산성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공공자본의 경제적 역할 규명은 주로 생산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를 추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 공공자본은 노동,중간재,민간자본과 동등하게 또하나의 민간부문 생산요소로 간주되며, 생산함수의 모수추정치에 의하여 공공자본의 산출탄성치가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토되었다.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연구한 Aschauer(1989)와 Munnell(1990)등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 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은 0.30-0.40수준 정도로 민간부문 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공공자본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와는 상반되게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에서 생산요소로서 공공자본의 성격에 대한 엄밀한 논의는 차지하더라도, Tatom(1991)은 에너지요소와 거시경제변수의 정상성(stationarity)요소…
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공공자본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