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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학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1)
김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책학보 기고논문 (6:1)
영문제목
Institutions do matter: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영문 필자명
Rando Kim,
요약
이 글은 그동안 자주 논의되면서도 그 개념규정이나 이론적?실천적 중요성에 관하여 심각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제도?의 개념을 이른 바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를 단순히 인간의 행동이 발현하는 場으로서만 파악하고 그 묘사에 그쳤던 이른바 구제도론에 대비되는 이론적 정향으로서의 신제도론은 제도가 인간의 선호와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고 역동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선 제도를 다루는 방법론적 특징에 주목하여 신제도론을 비환원주의적 제도론과 환원주의적 제도론(소위 신제도경제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후자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서 신제도경제학에 속하는 여러 제도연구가 어떻게 신고전경제학에서의 가정을 완화함으로써 제도개념을 재규정하고, 제도가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신제도경제학의 제도분석이 정책 및 규제연구에 어떠한 함의와 이론적 도전을 제기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신제도경제학에서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
I. 서언
많은 실천적 정책학 연구들이 특정한 제도에 대한 도입?수정?폐지 또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음을 상기할 때, 정책학 연구에서 ?제도?(institution)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도의 명확한 개념규정이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따르지 못했던 것으로 여…(생략)
1. 환원주의적 제도론과 비환원주의적 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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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결론에 대신하도록 한다.
II. 신제도론
1. 환원주의적 제도론과 비환원주의적 제도론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은 행태주의와 原子的 설명(atomistic explanation)에 대한 懷疑에서 출발한다. 신제도론은 어떠한 제도의 개념과 속성을 단순히 ?묘사?하던 종래의 제도 연구(소위 구제도론)와는 달리,1) 제도 자체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능이나 인간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제도론과는 구별된다(Ferris and Tang, 1993: 4). 행정?정책학연구에서의 제도에 관한 기존의 생각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정책결정구조가 정책산출에 영향을 준다든지 집행과정에서 각종의 법규나 제약이 집행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논의 자체가 바로 제도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제도론이 그러한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그러한 제도가 인간의 행동이 발현하는 場으로서만 파악하는데 반해, 신제도론에서는 제도가 인간의 선호냐 유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좀더 동적인 제도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제도론이라는 단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단일한 이론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Nabli & Nugent, 1989: 1336). 오히려, 그 접근방법과 방법론, 그리고 함의에서 학파마다 상이하며, 같은 학파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그 강조점이 매우 다양하다.
신제도론의 제도분석방법은 크게 두 조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제도를 주어진(taken-for-granted) 것으로 보고 제도가 마치 하나의 통일된 행동주체로 의제하여 파악하는(March and Olsen, 1984) 접근방법과, 제도를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제약으로 봄으로써 그 분석의 기초를 개인들의 거래행위(individual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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