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의제도개념과정책연구

신제도경제학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1) 김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책학보 기고논문 (6:1) 영문제목 Institutions do matter: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영문 필자명 Rando Kim, 요약 이 글은 그동안 자주 논의되면서도 그 개념규정이나 이론적?실천적 중요성에 관하여 심각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제도?의 개념을 이른 바 신제도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그동안 제도를 단순히 인간의 행동이 발현하는 場으로서만 파악하고 그 묘사에 그쳤던 이른바 구제도론에 대비되는 이론적 정향으로서의 신제도론은 제도가 인간의 선호와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고 역동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선 제도를 다루는 방법론적 특징에 주목하여 신제도론을 비환원주의적 제도론과 환원주의적 제도론(소위 신제도경제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후자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서 신제도경제학에 속하는 여러 제도연구가 어떻게 신고전경제학에서의 가정을 완화함으로써 제도개념을 재규정하고, 제도가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신제도경제학의 제도분석이 정책 및 규제연구에 어떠한 함의와 이론적 도전을 제기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신제도경제학에서의 제도개념과 정책연구 I. 서언 많은 실천적 정책학 연구들이 특정한 제도에 대한 도입?수정?폐지 또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음을 상기할 때, 정책학 연구에서 ?제도?(institution)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도의 명확한 개념규정이나 제도가 중요한 이…
많은 실천적 정책학 연구들이 특정한 제도에 대한 도입?수정?폐지 또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 II. 신제도론 1. 환원주의적 제도론과 비환원주의적 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