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시장실패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서비스를 못 받거나 받는 서비스의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배재불가능성은 이용자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소비를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정금액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대가를 지불 않은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공공재를 원하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고 무임승차자(Free Rider) 가 되려고 한다. 이와 같이 공공재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고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를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에는 공급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생산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이러한 공공재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의해서는 공급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이를 통하여 필요한 공공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재의 존재 : 비경합성+비배제성 ? 무임승차문제 ? 시장실패



③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떤 경제활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혹은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득을 주는 경우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라고 하고 손해를 주는 경우를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 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한계수입
한계비용
과수원주인의 한계비용곡선
사회적 한계수입곡선
(과수원주인한계수입+외부경제)
외부
경제
과수원주인의 한계수입곡선
2,500
2,000
A
B
과수원재배면적(평)
?외부경제의 예로서 과수농가와 양봉업자를 들 수 있다. 과수원 주인이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은 결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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