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손해보험시장개방과그대응방안에관한고찰

損害保險市場開放과 그 對應方案에 관한 考察 * ― 海上保險을 中心으로 ― 柳 京 得 **1) < 목 차> Ⅰ. 序 言 Ⅱ. 損害保險市場開放의 現況과 計劃 Ⅲ. 保險市場開放에 따른 損害保險分野의 對應方案 Ⅳ. 結 言 Ⅰ. 序 言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關稅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에 가입한 이래 수입규제의 단계적완화를 통한 貿易自由化에 꾸준히 접근해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商品貿易(visible trade)의 自由化를 위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NTB)의 철폐 또는 완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딜론라운드(Dillon Round : 1960～1961)와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 1964～1967)및 東京 라운드(Tokyo Round : 1973～1979)를 포함한 전후 7차에 걸친 GATT의 貿易協商까지는 줄곳 商品貿易에 관한 장벽의 완화만을 다루어 왔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GATT 제8차 多者間 貿易協商(MTN)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1986～1994)에서는 無形貿易(invisible trade)으로서의 서비스 貿易의 개방이 활발히 그리고 광범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Uruguay Round의 타결을 모태로 하여 1995년 1월부터 世界貿易機構(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자 이제는 서비스 貿易의 전면적인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을 목표로하여 1995년 3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의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에따라 OECD측의 가입여건의 타당성내지 충족도의 심사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입이 실현될 경우 서비스 貿易의 개방은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Uruguay Round에서 비롯된 WTO체제와 가입을 눈앞에 둔 OECD체제가 실현하려는 서비스貿易 自由化의 영역은 금융, 보험, 건설, 통신, …
Uruguay Round에서 비롯된 WTO체제와 … 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