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산재보험도입시의상황에관한모형

이고, 의 상대적 크기는 매우 작다. 구체적으로는 의 형태를 부여한다.
-. 생산물가격 , 토지서비스 가격 , 자본서비스 가격 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 기업의 과실이 분명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배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액수는 8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한 평상시 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 근로자의 과실이거나 쌍방과실 혹은 원인이 불명확한 사고에 대해서는 외생적인 산재보험금이 주어진다. 기업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액수는 사고율 에 산재보험금 를 곱한 것이다.

고찰: 위와 같은 가정체계의 특징은 근로자가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 이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소득 또는 소비수준을 반영하는 효용지표 의 함수로 되어 있고, 주의노력의 함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의노력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외적인 작업환경과 신체적 정신적 여건 하에서 일의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람에 따라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기본가정하에서 몇 가지의 대안적 모형들을 만들어보기로 하자.


3. 모형 분석 1

<모형 I>: 1기업-1 근로자 모형
시장에는 하나의 기업과 한 사람의 근로자가 존재하며 기업은 기대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근로자는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때 기업의 기대이윤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 (1)
: 전체적 안전율 : 생산물가격 :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간당임금
: 생산함수 : 투입되는 자본서비스 : 투입노동시간 : 휴식시간
: 투입되는 토지서비스, : 근로자가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
: 기업이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 : 임금률에 비례하는 산재보험금의 계수
: 기업의 과실입증에 따른 임금률에 비례하는 민사배상금의 계수
: 자본임대료 : 토지임대료.

기업은 기대이윤 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어진 요소가격에서 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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