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산림자원계정작성및개발에관한고찰

21에 의거 UN 통계국이 환경요인을 국민계정에 반영하는 ‘환경경제통합계정 핸드북’을 발간함에 따라 그 계정체계가 구체화되었다. 국민계정은 경제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기록한 거시경제통계로서 경제정책의 수립, 평가, 분석에 이용되었지만 거래 평가시 시장가치평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외부비경제인 환경피해를 국민경제에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은 이를 보완하는 국민계정의 위성계정으로 도입되었다. 이 계정은 환경피해를 화폐가치로 평가, 국민계정에 반영하여 환경과 경제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환경보전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속가능개발의 관점에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 운영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EA는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파퓨아뉴기니아(PNG), 필리핀, 한국, 미국 등에서 시험 편제되었다. 각 나라는 부분적으로 편제하였는데 이는 기초통계의 부족과 환경서비스의 가치평가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한편, 자연자원계정 처리에 대한 방법이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해 코스타리카와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적용되었으며 물적 계정에 주안점을 두는 또 다른 계정들이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SEEA가 제공하는 통계정보는 경제정책 및 환경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을 보면 첫째로 자연자산의 경제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과의 지표인 GDP는 자연자산의 경제적 역할을 포함시키지 않는데 반해 SEEA의 지표인 환경요인조정 국민순생산(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 : EDP)은 자연자산의 경제적 역할을 포함시켜 자연자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둘째 자연자산의 감모(depletion)나 질적 저하(degradation)에 의한 경제비용을 경제정책에 감안함으로써, 경제정책을 개선할 수 있으며 산업별 환경요인 조정 부가가치가 추정된다면 특정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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