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사회적최적특허판매가격의결정에관한연구

사회적 최적 특허판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연구 이 호 생*?신 혁 승** 목 차 Ⅰ. 서론 Ⅱ. 특허가격에 따른 특허구입 유형 1. 모형 2. 기업의 최적 선택 Ⅲ. 사회적 후생과 최적 특허가격 Ⅳ. 요약 및 결론 Ⅰ. 서 론 특허제도란 정부가 어떤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제도의 존재는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고시킨다. 어떤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그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게 되면 자신만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비용상 혹은 기술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특허는 R&D투자에 대한 사전적 유인(ex ante incentive)을 높히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특허기술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시장에서는 독점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 독점구조는 경쟁구조에 비해 후생 손실을 야기하므로, 특허의 존속으로 인 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는 사후적 비효율성(ex post inefficiency)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특허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R&D투자유인을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분야로서 적정 *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조교수 ** 숙명여대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특허기간(optimal patent length) 또는 적정 특허범위(optimal patent breadth) 등을 들 수 있다. 특허기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특허범위를 너무 넓게 하면 사후적 비효율성이 커지고, 특허기간을 너무 짧게 하거나 특허범위를 너무 좁게 하면 사전적 유인이 축소되므로 어떻게 적절한 기간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기업간 협조적 R&D의 한 유형인 연구개발조합(research jo…
기업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