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사회적시장경제에대한소고

社會的 市場經濟에 대한 小考 - 西獨의 經濟發展經驗을 중심으로 - 황 신 준 목 차 1. 머릿말 2. 경제질서와 社會的 市場經濟 2.1. 경제질서의 개념 2.2. 경제질서유형 2.3. 社會的 市場經濟의 二重的 意味 3. 社會的 市場經濟의 배경과 성립 3.1. 社會的 市場經濟의 歷史的 배경 3.2. 社會的 市場經濟의 理論的 배경 3.2.1. 독일에서의 自由主義의 발전 3.2.2. “사회적 시장경제”의 創案 3.3. 社會的 市場經濟질서의 현실적 발전에 대한 槪括 3.3.1. 경제재건시의 社會的 市場經濟 3.3.2.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민주당의 집권 - 社會的 市場經濟의 “改革” 3.3.3. 신보수주의시기의 社會的 市場經濟 3.4 사회적 시장경제의 競爭秩序 4. 사회적 시장경제의 競爭秩序 부표(도표) 일러두기 : 1. 본 논문은 주로 독일의 문헌을 많이 참고하여 쓰여졌다. 따라서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의 경우는 ()안에 독일어로 병기하였음. 2.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에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1. 머릿말 80년대 후반 이후 남한사회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냉전적 체제경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民主化가 일정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민족분단의 문제가 극복될 展望이 불투명하고, 남ㆍ북의 긴장관계가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남ㆍ북 모두 심각한 경제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경제문제는 단기적 經濟運用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경제가 사회주의적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내포적(또는 집약적)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나타나는 애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면,1) 남한의 경우도 “종래의 고도성장을 지탱해온 외연적 성장의 원천이 거의 고갈되어감에 따라 국민경제는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다”(이진순(1992), 91쪽)고 할 수 있다. 이제 남ㆍ북한 사회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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