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북한경제정책의변화전망과남북경협의역할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이고 있는 변화는 지난 50년 동안 북한경제가 보여준 변화 이상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y 우선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 준 경제개혁 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이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과만 유사성을 보이고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 초기의 중국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가격, 임금, 기업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국보다는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 조치와 더욱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체제 내에서의 개선 의도라는 점에서도 동유럽 국가와 보다 닮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强度)’를 지닌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대부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과정과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에 근거한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의 원칙은 북한의 경제 혹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설정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
한편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대부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과정과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