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산지역 기업금융시장의 구조*
최 진 배**1)
Ⅰ. 서 론
1987년 지방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역금융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육성책들이 제시되었으며 일부는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지역금융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시중은행에 합병되면서 지역금융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1) 지역금융의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된다. 지역균형발전이 새정부의 핵심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지역금융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지역금융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논의들에서 명확하듯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과 지역금융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금융제약 완화에 지역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2)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는 지역금융기관이 어떻게 하여 지역금융제약을 완화하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기존 이론에서 지역이기주의적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부산지역의 기업금융시장의 구조 특히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떤 유형의 기업과 거래하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금융기관의 주된 거래기업이 명확히 되면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금융기관의 존재의의, 육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금융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논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신용공급량 확대 필요성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위기 이후 지역금융시장이 초과공급상태로 전환되면서 기존 논의의 설득…
Ⅱ. 부산지역 금융시장 개관
<표 1>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업원 구성비 현황(2000년, %)
전체
83.9
주: 1) () 내는 소상공인.
2)소상공인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 종업원 9인 이하 기업, 나머지는 4일 이하 기업임.
3)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49인 이하, 중소기업은 299인 이하 기업.
74.0
35.2
는 중기업의 그것은 2.7%에 불과하다. 부산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업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계속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외부금융의 조달에 있어 은행에의 의존도가 대기업에 비해 높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않아 최소한의 재무투명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은행신용에의 접근이 제약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표 1>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업원 구성비 현황(2000년, %)
전체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체수
전국
100.0
97.0 (89.0)
2.7
99.7
0.3
부산
100.0
97.4 (90.1)
2.3
99.7
0.3
종업원수
전국
100.0
62.6 (42.5)
21.3
83.9
16.1
부산
100.0
67.8 (47.6)
20.6
88.4
11.6
주: 1) () 내는 소상공인.
2)소상공인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 종업원 9인 이하 기업, 나머지는 4일 이하 기업임.
3)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49인 이하, 중소기업은 299인 이하 기업.
자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표 2> 제조업에서 중소제조업의 비중(종업원 5인 이상 제조업체 기준)
1980
1990
1999
2000
사업체수
96.6
98.3
99.2
99.3
종업원수
49.6
61.7
73.0
74.0
생산액
31.9
42.7
47.5
47.4
부가가치
35.2
44.3
48.3
50.2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지역 금융시장을 보면 예금은행이 가계금융에 치중하면서 기업금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계대출비중은 1991년의 10%대에서 1993년에는 20%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