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기업지배구조의이론적제도적고찰

claim)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주주는 이러한 고정청구에 의한 비용을 제외한 기업의 잔여이익에 대한 잔여청구권(residual claim)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분을 100% 가지지 않은 경영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기업자산에 대해 자신의 지분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자신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호화스러운 사무실과 자가용 비행기, 골프 회원권 등과 같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2) 단기업적주의
경영자의 보수는 주로 자신의 재직 기간 내의 경영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성과 향상보다는 자신의 재직 기간 중의 경영성과에 집착하게 된다. 즉 장기적인 기업이익의 희생을 대가로 한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당장은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것과 같은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3) 위험회피
주주의 경우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을 보지만 경영자의 경우엔 자신의 직장 및 자신이 해당기업에 투자한 금액 및 해당기업에서만 사용되는 지식 등 해당기업에 관련한 모든 것을 잃게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주에 비해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며 위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위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없다면 경영자는 자신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가치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투자를 회피할 것이다. 경영자들은 고위험-고수익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투자는 정(+)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가지더라도 회피할 것이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비관련다각화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파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채비율을 적정수준보다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가능한 한 배당금을 줄여 내부유보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경영자의 행동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대리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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