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기업지배구조의이론적제도적고찰

제1부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제도적 고찰 전략6 제1장 기업지배구조의 본질과 중요성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의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현대기업의 특징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문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와는 달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 한다. 1. 주인-대리인 문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자금조달과 경영이 분리될 필요성이 있을 때 나타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경영자들의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필요하고, 경영자들은 투자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나타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주인(투자자)과 대리인(경영자)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의 공급자인 주주가 경영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주주와 경영자간에 모든 상황을 가정한 완전한 계약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본의 공급자인 주권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경영자들이 자신의 사적이익의 추구를 제한하고 경영자가 자본의 공급자인 주…
기업지배구조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 (1) 사적이익의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