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금융서비스와소비자보호

융기관 발생시의 원활한 수습정리,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적용 대상의 범위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이은 民主化의 進展과 國民의 權利意識의 向上으로 과거 생산자 위주의 사회구조가 점차 소비자 권익확대의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일방적 횡포에 대항하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1986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하여 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감독기관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내에 각각 금융?증권?보험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추진하여온 자본이동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 금융산업개편 등의 물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 등을 통하여 일부 금융서비스는 질적으로 향상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있다. 즉 금융의 자율화와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향상되고 금융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금융소비자가 보호를 받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금융거래가 빈번해지고 각종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일상생활에서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중요성과 편리성과 더불어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피해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각종 금융분쟁이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분쟁이 유발되고 증대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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