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금융규제와은행의전략적대응

금융규제와 은행의 전략적 대응 Ⅰ. 서론 Stigler(1971)는 피규제기업이 정부를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형성의 일면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갖는다. 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상호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규제가 언제나 피규제자인 은행의 주도하에 형성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의 시사점은 은행이 피규제자로서 금융규제의 형성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고자 하며, 실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일방적으로 금융규제를 회피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는 금융규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 즉 금융규제가 은행경영에 보다 유리하다면, 은행은 금융규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금융자율화의 지체 곧 금융규제의 지속은 은행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금융자율화보다 오히려 금융규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했다면, 은행이 금융자율화에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은행이 금융규제의 지속을 희망하는 유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게임이론을 통해 은행이 금융규제의 환경속에서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그것이 한국의 금융상황의 분석에도 설명력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은행경영에 대한 금융규제의 가장 중요한 영향의 하나는 수익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금융규제가 과점적인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에게 카르텔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절에서는 게임이론을 통해 금융규제가 카르텔로서 기능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금융규제가 없을 경우보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밝힐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2절에서의 결론을 통해 한국에서 금융자율화가 지체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Ⅱ. 카르텔로서의 규제와 은행수익성 과점적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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