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사회간접자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 Expa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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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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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간접자본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실태
제4장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지난해 GNP의 3.6%인 14조 7백억원에 달하고 해마다 2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WTO라는 새로운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중요한 개념중 하나가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 들 수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국민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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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동맥인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성장의 요체이다. 특히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