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광주?전남 지역금융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양 채 열**
I. 서 론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변화는 지역차원에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1도 1은행체제가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하여 깨어지고 지역금융분야에서도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커다란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분권의 논리로 지역금융의 외부효과와 역사적 제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IMF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한시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지역금융을 세계화-보편화의 논리가 아니라 지방화-특수화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금융산업에 대한 여러 논의를 통합적인 틀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금융산업의 현황을 개관하여 본다. IMF외환위기 이전, 이후 지역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간단한 통계자료로 파악해본다. 다음 제 3장에서는 지역금융산업에 대한 관점을 좌파적, 우파적 관점으로 대별하여 핵심적인 주장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당위성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지역금융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II. 지역금융산업의 현황
지역 금융산업의 현 상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금융기관 현황을 개관해보자(<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은행, 비은행 예급취급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한다. 구재운(2003)의 정의를 따라서 지역금융시장을 “시장 참가자들의 활동범위,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범위가 …
지역 금융산업의 현 상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금융기관 현황을 개관해보자(<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금융…
<표 1>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2003년 6월말 현재, 인가기준)
기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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