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FTA란무엇일까

FTA란 무엇일까?

Ⅰ. FTA정의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Ⅱ.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과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Ⅲ. FTA 포함 내용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