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APEC내에서의한국의소규모경제통합에관한효과분석

APEC내에서의 한국의 소규모경제통합에 관한 효과분석 박희종*?정미혜** 目 次 Ⅰ. 서론 Ⅱ. APEC의 경제현황 Ⅲ. 한국의 소규모 경제통합 구성논의 Ⅳ. 소규모 경제통합의 효과분석 Ⅴ. 결론 Ⅰ. 서 론 최근 세계경제에는 상이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다자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강화로서 세계무역체제가 WTO를 중심으로 쌍무간의 공정거래와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부분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화와 상충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나라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EU, NAFTA 및 ASEAN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일어난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개발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부분으로서 인식되었기에 GATT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하고 있었다. 경제통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속적인 유럽공동체(EC)의 확대, 지역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미국이 NAFTA결성을 통한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채택하는 소위 이중정책(two-tract policy)이라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1)이라는 내부요인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서의 종전 경제통합의 재정비 또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체결이라는 외부요인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2)는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에 의해 선호되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통합형태면에서도 선진국간(EU, E…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2)는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 Ⅱ. APEC의 경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