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한국의후발산업화와산업정책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들이 사용한 ??都市家計年報?? 자료는 소득분포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이렇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난한 일부의 가계가 제외되면 통계자료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적 소비성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가난한 가계를 빼고 저소득층의 平均消費性向을 측정하면 실제 저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과소평가된다면 그들이 지는 간접세 부담 역시 과소평가된다. 반면에 좀더 부유한 가계를 제외하고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을 측정하면 현실의 고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고소득층이 지는 간접세 부담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또한 나성린?현진권의 연구는 소득세의 부담분배를 추정하면서 脫稅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탈세가 광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그 경향이 심하리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근로소득인데 이는 원천과세가 되어 脫漏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감추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非勤勞所得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조세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분배상태를 분석한다면 당연히 누진성이 과대평가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소득분배와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더욱 역진적인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근래 우리 사회에 대량의 資本利得이 발생한 바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한층 더 많은 소득이 고소득층으로 분배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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