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주주의유한책임

1. 주주의 유한책임의 의의

2. 주주유한책임의 취지

3. 주주유한책임의 예외

1)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 나 ‘실체책임의 이론’에 따라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의 인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 · 감사 및 대주주 1인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대주주 1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대주주 1인이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그리고 이탈리아 민법 제2497조에서는 1인 회사의 유일한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무한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

1) 주식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 주주의 유한책임을 사후에 주주가 개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때에는 주주 개개인의 동의만으로 인수가액 이상의 추가출자도 가능 하다.

3)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나 포기 없이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이론으로는 법인격부인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