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시중은행의소유경영구조현황과개편방향

시중은행의 소유?경영구조 현황과 개편 방향 -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김 상 조 (한성대학교) 1. 서론 1.1 문제제기 : 금융기관-기업간 새로운 관계의 정립 필요성 과거 한국의 금융부문은 정부가 수립한 경제계획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진정한 금융자율화는 바로 이러한 과거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정부-금융기관-기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의 금융자율화 조치들은, 그 성과를 따지기에 앞서, 기본 성격상 정부와 금융부문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그리고 금융부문내 금융기관들 사이의 관계(즉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을 통한 경쟁환경의 조성)에 촛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과 기업(특히 재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성과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information 측면). 또한 금융기관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보유 유가증권의 수익성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행위를 감시?통제하고자 하는 유인도 갖고 있다(incentive 측면). 경제규모의 확대와 그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의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위 2가지 조건은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어떠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장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혹자는 금융이 자율화된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 즉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위 금융선진국에서도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기업 사이…
그러나 소위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