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대의제도

다. 전자민주주의는 물론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의견수렴과 적극적 참여-과거의 소극적 참여와 비교하여-를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발안권도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론화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면만 강조한다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성, 정보의 지적 소유권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민주주의의 이론적 접근은 전자민주주의의 연구의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대의제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는 얼핏 반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규모의 문제는 전자민주주의의 현실적 실현의 근거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멸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자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그 조화 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과제에서는 현대 민주국가의 위기, 즉 대의제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현대사회에서의 대의제의 위기
1.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위기
민주주의정치체제는 과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이상적인 체제인가?
정치사상과 정치이론의 역사상 이 민주주의라는 것만큼 논쟁의대상이 된 주제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담당하는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에 따라 상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전체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라는 본질적인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판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되어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아무리 민주화해도 결코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직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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