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과의
관계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안 형 준*
< 목 차>
Ⅰ. 서 론
Ⅱ. 세계경제의 환경과 기본조류
Ⅲ. 다국적기업측 고찰
Ⅳ. 투자대상국측 고찰
Ⅴ.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 관계에서의 이익과 손실
Ⅵ.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 사이의 협상관계
Ⅶ.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에 의한 활동성과의 평가
Ⅷ. 요약과 결론
Ⅰ. 서 론
1990년대초의 세계정치, 경제, 사회의 여건은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와해로 인하여 세계는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의 시대가 열리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EU에 의한 3극 체제의 등장, 그리고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종언 등 수년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과의 관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분야에서는 소규모 다국적기업과 경쟁력있는 규모를 갖춘 다국적기업의 증가추세는 매우 불균형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1)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그들의 대기업들이 통합된 국제활동을 위하여 국제지향적 기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관세장벽의 완화로 인하여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전략도 상당히 변화되었다. 즉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도 점차로 단독투자의 완전 소유형태를 지양하고 합작투자나 라이센싱 또는 계약수출과 쌍방교역등과 같은 형식으로 바꾸어, 양방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다국적기업과 개도국사이의 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다국적기…
9.5
10.5
6.1
3.7
3.0
1.6
1.2
0.7
0.6
7.0
48.1
13.8
8.0
4.2
3.8
5.5
1.7
4.2
2.6
1.4
6.6
42.2
14.5
7.8
3.9
3.7
6.5
1.3
7.4
7.3
1.4
4.3
31.7
17.6
6.9
5.1
5.5
2.3
4.0
8.6
15.1
3.2
n.a
총 계
66.7
172.1
511.5
1330.7
100.0
100.0
100.0
100.0
주 : 1. 1970-1989년까지의 누계는 IMF, 1990년의 액수는 각국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2. 세계직접투자누적액의 추계액은 세계 직접투자액(IMF국제수지기준)에 동기간 대만의 직접투자액을
가산하여 계산하였다.
3. 1990년의 통계는 표에 나와 있는 나라들의 투자액만을 합한 것이다.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세계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1992, P. 3.
첫째, 1980년대 10년간의 총투자액은 8,192억달러로서 1980년 이전의 누적액인 5,115억달러보다 더 많다. 이는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이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 구성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그밖의 선진국들 특히 일본과 서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1990년 현재 국가구성 분포를 보면 아직도 미국기업의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영국에 이어 일본기업의 투자잔액이 네델란드와 서독에 앞서고 있다.
<표 1-2> 직접투자누적액의 대상국별 분포(1960-1990)
(단위 10억달러, %)
구 분
1 9 6 0
1 9 7 1
1 9 8 0
1 9 9 0
분 포
분 포
분 포
분 포
미 국
캐 나 다
서 유 럽
호 주
일 본
7.6
12.9
15.5
3.6
0.1
36.1
13.9
23.7
22.9
6.6
0.2
67.3
.
2. 세계직접투자누적액의 추계액은 세계 직접투자액(IMF국제수지기준)에 동기간 대만의 직접투자액을
가산하여 계산하였다.
3. 1990년의 통계는 표에 나와 있는 나라들의 투자액만을 합한 것이다.
자료 : 일본무역진흥회, 「세계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1992, P. 3.
국제무역규모의 상승과 동시에 지난 20여년 동안 해외 직접투자도 상당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엔 다국적 기업센타(UN Center on Transnational Cooperation), IMF, OECD, 일본무역진흥회(JETRO)등의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세계의 직접투자 통계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투자누적액(stock of direct investment)이란 일정시점까지의 총누적투자의 장부가격(book value)을 가리킨다.
첫째, 1980년대 10년간의 총투자액은 8,192억달러로서 1980년 이전의 누적액인 5,115억달러보다 더 많다. 이는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이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 구성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그밖의 선진국들 특히 일본과 서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1990년 현재 국가구성 분포를 보면 아직도 미국기업의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영국에 이어 일본기업의 투자잔액이 네델란드와 서독에 앞서고 있다.
<표 1-2> 직접투자누적액의 대상국별 분포(1960-1990)
(단위 10억달러, %)
구 분
1 9 6 0
1 9 7 1
1 9 8 0
1 9 9 0
투자액
분 포
투자액
분 포
투자액
분 포
투자액
분 포
미 국
캐 나 다
서 유 럽
호 주
남아연방
일 본
선진국합계
7.6
12.9
15.5
3.6
0.1
36.1
13.9
23.7
22.9
6.6
0.2
67.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