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특성과 지역파트너쉽*
홍 성 우**
Ⅰ. 지역 노동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별 노동시장이 완전히 유동적이어서 전국적으로 단일노동시장이 성립한다면 지역별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지역간 노동력 이동은 활발하다. 시도간 노동력이동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 전직할 때, 퇴직 후 재취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 가장 노동이동이 어려운 퇴직자들의 경우도 이동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 1995년 7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7,756천명이 퇴직하여 2,731천명이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자 중 14개시도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을 이동한 비율은 76.1%에 달한다(정인수 외, 2002, 제6장).
그러나 몇몇 자료는 한국의 광역지역노동시장이 약하지만 분단되어 있거나, 최소한 노동이동에..
본문/내용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특성과 지역파트너쉽*
홍 성 우**1)
Ⅰ. 지역 노동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별 노동시장이 완전히 유동적이어서 전국적으로 단일노동시장이 성립한다면 지역별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지역간 노동력 이동은 활발하다. 시도간 노동력이동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 전직할 때, 퇴직 후 재취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 가장 노동이동이 어려운 퇴직자들의 경우도 이동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 1995년 7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7,756천명이 퇴직하여 2,731천명이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자 중 14개시도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을 이동한 비율은 76.1%에 달한다(정인수 외, 2002, 제6장).
그러나 몇몇 자료는 한국의 광역지역노동시장이 약하지만 분단되어 있거나, 최소한 노동이동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존재하고 경제활동을 출생지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보여준다. 지역간 노동이동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아니라 지방정부, 상공인단체, NGO, 학계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전체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연구 및 지역파트너쉽 활용이 요구된다.
지역노동시장연구는 지역별로 그 지역 연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연구가 이미 몇몇 있다.1) 한국노동연구원은 기획과제로 1998년 광주전남, 대전충청지역, 부산경남, 대구경북지역 연구를 하였으나 서술적인 수준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최근 OECD의 LEED(Local Economic & Employment Development)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분권화, 지역파트너쉽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면서(대표적으로 OECD, 2001) 노동연구원은 동연구원 패널과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한 지역노동시장분석을 내놓았다(정인수외, 2002). 이 글은 광주?전남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성을 정리하고, 지역 노동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역파트너쉽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안할 것이다.
Ⅱ. 광주?전남 노동시장 특성
1. 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
광주?전남지역 노동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인구가 감소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노동력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66년 광주?전남 인구는 전국인구의 13.9% 405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7.3% 335만명으로 구성비율이 약 절반으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절대수마저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한 셈이다. 광주시는 동기간 53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감소분만큼 증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못했다.
<표 2> 연도별 인구변동추이
(단위:천명, %)
연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