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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비교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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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비교 및 차이점,보육시설의종류와문제점

목차/차례

  1.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비교 및 차이점
  2. 가. 정의
  3. 나. 규모 및 명칭
  4. 다. 설치절차
  5. 라. 배치기준
  6. ♦ 법인보육시설의 특징
  7. ♦ 법인보육시설의 문제점
  8. ♦ 법인보육시설 개선의 시급한점
  9. ♦ 민간어린이집
  10. ♦ 민간어린이집 정부 지원현황
  11. ♦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
  12. ◆ 가정보육시설
  13. ♦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및 가정보육시설의 차이점
  14. ※ 토론내용
  15. 1.국.공립보육 시설엽합회입장
  16. 2.법인시설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입장
  17. 3.가정보육시설연합회입장
  18. 서울지역보육료수납한도액
  19. 보육시설 비교

본문/내용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비교 및 차이점

가. 정의
-국.공립보육시설이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시설
지역주민 자녀를보육아동 정원의50%이상보육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설치운영하는시설
-민간보육시설이란사회복지법인이아닌법인,단체또는개인이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가정보육시설이란개인이가정또는그에준하는곳에서설치운영하는시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이상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 00 어린이집’ 으로 하여야한다
-어린이집명칭사용에유치원,학원등유사기관으로오인할수있는명칭은
사용하면안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해야한다.
라. 배치기준
-지역보육수요와보육시설의공급현황등을감안하여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
하여야한다.

? 법인보육시설의 특징
법인어린이집에대해서국가,지자체에서지원하는것은모두지원대상이되는것은
아니며 비영리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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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sy7***
Date : 2010-12-15
FileNo : 110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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