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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에대하여,바우처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기술
1.바우처제도란?
1)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하며, 바우처 제도란 사회서비스의 일 환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 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
2)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 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 등의 뜻이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중간적 위치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 분류상에서 바우처제도
비용부담
공공
민간
공급형태
계약
직접
바우처
시장
자원체계
셀프서비스
민간위탁/
아웃소싱
기관에 직접 교부금형태로 지원
보육, 교육, 주택, 식품권 등
민간탁아, 노인, 장애인 시설
자원봉사
기관
가족구성원간의 비공식서비스 전달
생산/전달
민간
민간/공공
민간/공공
민간기업
민간
민간
자료: 최성은 외, 2007: 41.
?그러나 실제로 바우처 시행이후 전통적 공급자지원 방식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자발적인 선택기능을 사회서비스 공급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잠재적 소비자에게 국가가 구매력을 보전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 기능이 형성된다는 전제가 설정된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을 통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운용정책이면서 동시에 행정관리 부담을 줄인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시장전략에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가 수요자와 공급자로 전환된 것, 서비스 유효 수요가 창출되면 과연 소비자 중심의 형성될지의 여부, 행정관리비의 감소분이 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에서 공급기관의 관리운영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기존의 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기존제도
(공급기관 지원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수요자 지원방식)
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내용
취약계층 대상 기초 서비스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투자적 서비스
서비스 기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서비스 개발방식
중앙기획
참고문헌
Thomas and Strauser, 1995: 18
김영순 외,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