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을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61년부터 87년 까지에 이르는 시기를 지배의 성격에 따라 독재 혹은 권위주의체제가 존재했던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이 권위주의체제 시기, 그 이전 시기,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현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따라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부터 1987년에 이르는 시기는 개발독재가 지배하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개발독재는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한 유형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을 향한 총동원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현대사를 1)50년대의 안보국가 시기, 2)개발독재 시기, 3‘)민주주의 이행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의 시기는 해방부터 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시기로서, 민족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극우반공주의적 사회가 고착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61년 군부정권의 성립으로부터 군부정권이 퇴진하게 되는 87년 까지의 시기로서, 개발독재 혹은 권위주의체제가 작동하는 시기이다. 셋째 87년 이후의 시기는 군부정권으로부터 포스트-개발독재로 변화해가는 이른바 ‘민주주의 이행’의 시기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지배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항--그 구체적인 형태로서의 사회운동--이 어떻게 변화해가는 지를 분석하게 된다1). 이 글에서는 지배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변화과정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게 되는데, 필자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존재하였던 사회단체(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2)를 3가지 종류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는 지배체제에 저항하면서 지배체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첫째는 지배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