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의 현황과 실업운동의과제

한국 실업운동의 현황과 과제 -(사)전국실업단체연대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1. 한국의 실업상황 1) 비정규직의 증가 ○04년도 상반기 공식실업률은 3.6%.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7%대(삼성경제연구소).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임 ○임금근로자 13,630,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약 57%(7,708,281)를 차지(2002.08 통계청 조사) ○10명 중 6명이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10만원 가량 ○중졸 이하는 10명 중 8명, 기혼여성은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정규직이 94.2%(04년 8월 현재) 2) 구직단념자,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증가 ○02년 구직단념자는 7만 명 수준이었으나 03년에는 9만명, 04년 상반기에는 9.9만명, 8월에는 11만 1천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 ○04년 8월 현재 114,000명으로서 전체 실업자의 약 14%이고, 이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31.0%) 증가한 수치 ○주부 구직자,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의 증가 3) 근로빈곤층의 증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상대적 빈곤률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음(98년 10.67→03년 10.75)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득은 월52만원, 이들 중 근로능력자의 실업률은 21%로 매우 높음 4) 청년실업자의 증가 ○청년실업율이 7.8%로서 전체 실업자의 절반(763만 가운데 387만. 04년 6월 현재)을 차지 ○취업자 역시 약 40%가 비정규직(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04년 5월) ○졸업·중퇴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24.2% ⇒ 곧, 한국사회에서 실업자의 존재양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 고령자(정년퇴직자), 청년의 다수와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할 의사 혹은 의사…
⇒ 곧, 한국사회에서 실업자의 존재양태는 다음과 같다. … 정부부처 분류 문제점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