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진단과 올바른 방향 모색

한 농민수탈로 인해 국내 농업은 더욱 피폐화되었고 농민은 또다시 일차적 희생물이 되었다. 이 시기의 외국원조는 대외적 분업체제를 형성하고 원격지 상업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지배종속 관계를 확립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1960년대 이후의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우리사회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했다. 즉 GNP로 대표되는 총량지표적인 관점에서 볼때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속도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원조경제, 차관경제, 직접투자 경제로의 전환과정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에의 종속을 저처한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4) 이시기를 특징지울 수 있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대외적으로는 상업차관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도입에 기초한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저임금을 유지시키기 위한 저곡가 정책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의 빈곤을 심화시켰고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했다.
2.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앞에서 살펴본대로 한국의 근대사는 식민지로부터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지는 종속의 역사였다. 최근에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며 자본주의를 "따라잡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의견5)도 있으나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일제시대의 기득권자가 해방 후에는 대미의존적 인맥을 형성하며 국가권력과 밀착된 관료자본으로 특혜에 의한 독점자본을 만들었다. 반면 일제시대의 소작인들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수탈당하는 농민이었고 6.25 전쟁으로 인한 일차적 희생물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의 저임금 노동자, 도시 비공식부문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도시빈민의 공급원이 되고 있을 뿐이다. 산업사회의 일반적 특징 중의 하나인 교육으로 인한 계층 상승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계층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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